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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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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나라
2
로원
2
세종
2
공도
2
해승
1
광장
1
대지
1
동래
1
금성
1
매헌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6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6. 27. 선고 2023다302920 판결
  [부당이득금]〈매매계약의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169]
   부당이득금
 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지방재정법

2023년
2022년
2021년
2020년
2019년
13. 대법원 2019. 4. 3. 선고 2017두66824 판결
  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〈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의 취득세 과세표준 및 취득세율 사건〉[공2019상,998]
  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지방세법

201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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